병역의무자의 해외유학 및 절차
(1) 해당자
① 제 1국민역 중 징병검사 미필자(18세∼30세)
② 실역복부미필 보충역 중 교육 및 방위소집 대상자(20∼25세)
대학과정은 24세, 대학원 과정은 26세이며
학제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해에 졸업이 가능한
자는 다음해
졸업까지 연기된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위반하고 귀국하지 않는 자는 자신과
재정보
증인에게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2) 병역의무를 마친 자나 면제 자는 출국시
공항에서 소정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3) 추천기관
허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해외유학추천을
받은 후에 본적지 병무청장의 해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대학재학이상자 : 출신학교 총(학)장 추천
② 고교졸업자 : 출신고등학교 학교장
대상자 |
추천기관 |
대학졸업자,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
대학의
총(학)장 |
고등학교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장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당해
검정고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 |
고졸
이하 유학 인정자 |
당해
유학을 인정한 교육감 또는 교육장 |
기타
사유 유학 인정자 |
유학을
인정한 장관 |
|
(4) 대학원생 중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된 자가 석사과정 유학 시는 석사과정 이수 후 병역 특례
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6개월 간의 교육훈련을 마친 후 예비역 장교로
편입된다.
(5)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자
① 징병검사 및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② 군복무 이탈자.
③ 해당연도 징병검사자로 확정되어 있는 자.
④ 군의관, 군법무관, 군장교 후보생 및 ROTC, RNTC해당자.
⑤ 향토예비군
편성 및 동원을 기피중인 자.
(6) 기타 병역 관계
① 해외체류하고 있는 자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체재지의
재외
공관장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국시 공항에서 소정의
출국신고를 필한 후 여행목적지의 우리나라공관에 재외국민등록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국비유학생은 3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병역미필자도 응시할 수
있다.
④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일시 귀국 포함)에는 귀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지방 병무청
또는 입국공항의
병무청 출.귀국신고 사무실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7) 벌칙
① 출국한 자가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을 때에는 귀국보증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병역법
제95조) 가족 및 보증인에 대해서는 공직 권고사직, 국외 여행, 융자
대출, 관허업
인가, 허가억제 등 행정제지를
받게 된다.
② 병역법에 규정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자 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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