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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의 자비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 추천 권을 대학생인 경우 현행대로 총(학)장에게 추천토록 하고, 고졸자의 경우는 현행 교육감이 추천하던 것을 출신고등학교 학교장으로 하여금 추천토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병역미필자의 유학은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연령제한은 ① 전문대학은 22세(2년제), 23세(3년제) 따라서 병역미필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학위를 마쳐야 하고 늦어도 만 27세까지는 귀국해서 병역을 마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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